명품 위조 사례

명품전문가 및 감정업체의 제품 감정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명품 제품을 고가로 구입해 사용하다가 가품인 것을 확인한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지만 판매자가 순순히 환불에 응하는 경우는 많치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2가지를 입증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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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 자체가 번거롭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자칭 명품감정 전문가라고 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은 그 누구도 정품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명품 감정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정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감정한 내용이나 감정서는 법적으로 볼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제품을 만든 업체/본사에서만 할 수 있어서 국내 일반 명품전문가/명품감정업체들의 의견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이 발급한 기타의 정품 보증서/확인서 등도 법적으로도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품의 정품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든 해외 정품 업체에 소비자가 연락하고 제품을 직접 보내 정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정품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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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짝퉁/위조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해당 판매자가 보낸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짝퉁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본인이 최초에 소비자에게 배송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짝퉁을 취급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일 생각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낸 제품과 소비자가 짝퉁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배송받은 제품이 판매자가 배송한 원래 제품인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짝퉁을 소비자에게 보내서 소비자가 짝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판매자는 정품을 보냈는데 소비자가 정품과 유사한 짝퉁을 구해와서 짝퉁을 받았다고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정품을 받고 가품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서, 결국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아주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짝퉁/위조품인 것이 확인되고, 판매자가 이를 인정하고 환불해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짝퉁을 판매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법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순순히 소비자의 짝퉁 주장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온라인몰 ‘짝퉁’ 피해에 팔짱만… 가품 판매자 멀쩡히 영업출처: consumernews

쿠팡, 위메프, 11번가, 옥션,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 측은, 누구나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판매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일례로 한 국내 대형 온라인 몰에서 구매한 88만원대 프라다(PRADA) 명품 가방이 '짝퉁'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프라다 명품 가방을 88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재질과 부속품 부분이 이상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품인 것을 확인하였고 업체 측에 카드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가품인 것도 화가 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을 지체하고 있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자가 위조품을 판것을 부인하면 결국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차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품 짝퉁' 시장 5000억, '뿔난' 에르메스•샤넬.. 법원서 잇달아 제동출처: fnnews

최근에는 단순히 제품의 라벨만 명품으로 표기해 놓는 '라벨갈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명품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특정 명품 제품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다쓰는 '디자인 베끼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조품이 정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위조품은 위조품이기에 큰 돈 주고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창고에 구찌프라다 가득..온라인 명품, 박스 보면 정품 안다?[르포]출처: joongang

문제는 일명 ‘스톡 하우스(재고 창고)’라고 불리는 곳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병행수입 방식이다. 스톡 하우스는 부티크 등에서 남은 재고나 철 지난 상품들을 취급하는 제3의 시장으로, 진품도 있지만 상당 부분 가품이 섞여 있다. 이런 곳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가격은 더 내려가지만, 진품 여부나 품질보증 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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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조5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전체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8.6%에서 지난해 10.6%를 기록했다. 명품 10개 중 1개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명품 플랫폼(판매 중개 사이트)이나 오픈 마켓에 병행수입 업체들이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도 흔해졌다. 짧은 기간에 크고 작은 병행수입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명품 플랫폼들도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가품 걸러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짝퉁 유명 가방… 알리바바•G마켓•11번가서 버젓이 판매출처: khan

중국에서 만든 짝퉁 유명 가방 등을 한국을 거쳐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항공 환적화물로 속여 인천공항에서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 한 짝퉁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밀수조직은 중국의 알리바바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과 SK 11번가에서 짝퉁 제품을 진품처럼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은 ㄱ씨(34) 등 6명을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Case of Luxury Goods forgery

Product appraisals provided by luxury experts and appraisers are not legally accepted!

When a consumer purchases an expensive luxury product and uses it for a while and finds that it is a fake, he or she requests a refund from the seller, but it is unlikely that the seller will give a refund. In order to receive a refund even if a lawsuit is filed, the consumer need to prove two things:

1> The consumer must prove that the product sold by the seller is a counterfeit product. But doing this in itself is cumbersome.

Because the only place that can determine whether a product is genuine or not can be done by the company that made the product, the opinions of general luxury experts and luxury appraisal companies are only personal opinions, so the genuine warranty (certificate) issued by them is not legally recognized at all.

2> The consumer must prove that the product the consumer claims to be counterfeit is from that seller.

Unscrupulous sellers of counterfeit goods may claim that the product they send is different from the product the consumer claims to be counterfeit, because they do business with the intention to deceive consumers from the start. This creates a difficult task for consumers to prove themselves that the product delivered is the original product shipped by the seller. It would be really nice if the product the consumer bought was confirmed to be a counterfeit product and the seller refunded it, but from the seller's point of view, it is difficult to simply accept the consumer's claim of counterfeiting because it can be quite disadvantageous legally as acknowledging that the seller sold a counterfeit product.